압류/처분/집행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한국전력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와 체결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2023년 9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택 9채를 가압류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가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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