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10일 C, D, E에게 F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C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가 F, G, 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허위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 H에게 F의 험담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인이 F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C를 무고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