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와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문제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문제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G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합의서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는 원고와 G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D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는 원고와 G 사이의 문제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합의서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지환 변호사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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