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소 소장과 함께 주택을 구경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가방과 화장대에서 현금과 스마트워치를 절취하였고, 인테리어 가게에서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방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되는 범행의 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