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6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동종범죄 전력,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