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2년 1월부터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총 피해 금액이 1억 6,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이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렬 변호사

변호사박효관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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