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Q조합이 피고 E, I, 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E와는 소 취하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 유지 이익이 소멸하였고, 피고 I는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피고 K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Q조합이 피고 E, I, 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원고가 Q조합의 판결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확보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와 소 취하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 I는 Q조합과의 합의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K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E와의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I의 경우, 법원은 피고 I가 Q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K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지환 변호사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3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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