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와 B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피고인 B는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C도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주식회사 C는 가납명령을 받음.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팀장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이들은 가공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부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