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공원 벤치에서 처음 만난 18세 미성년 피해자 B를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목과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밤 10시 40분경, 피고인 A는 한 주소 내에 있는 벤치에서 처음 만난 18세 미성년 피해자 B를 앉힌 후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그리고 전체적인 양형 결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리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