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가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 피고인 A와 C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B는 초범임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함.
피고인 A, B, C와 D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택시의 'I' 홀덤펍을 인수하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손님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카지노 칩을 제공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매장 관리와 수익금 정산을, 피고인 B는 임대차 계약과 딜러 채용을, 피고인 C는 계좌 제공과 수익 수령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총 1,397,472,000원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을 제공하고 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도박장 운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B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도박장소개설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의 일부를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문 변호사
법무법인대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6-1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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