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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