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