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K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K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와 K는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는 K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사귀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K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K의 혼인 기간, 피고와 K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미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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