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형사공탁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2월 1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문경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5층

전체 사건 130

상해 21

교통사고/도주 6

음주/무면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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