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목 이식 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토지에 있던 수목을 이식하기로 합의했고, 이식 후에도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식 후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목의 고사 원인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수목의 고사로 인한 일실수입과 대체 묘목 구입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수목을 이식하기로 한 약정은 있었으나, 이식 후 관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서류가 없었고, 피고가 조경전문회사가 아닌 점, 원고가 이식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목의 고사 상태를 확인한 시점이 이식 후 7개월이 지난 후였고, 고사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