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의 변제 및 채권 포기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G 주식회사는 피고와 난방 및 온수용 히트 펌프를 판매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공사 후 대금결제 방법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G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피고는 본관동과 신축동에 대한 대금지급 약정을 주장하며, 신축동 대금은 전액 지급되었고 본관동 대금은 에너지 절감이 확인되지 않아 G가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신축동에 대한 대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본관동에 대한 대금채권은 G가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연 변호사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광주 동구 지산로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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