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C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D의 지분까지 포함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피고 C가 피고 D의 지분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매매계약이 시세를 속여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 C가 피고 D의 도장을 사용한 전례,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 C가 피고 D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점, 피고들이 부부로서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 D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피고들이 계약 무효를 즉시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한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전체 사건 1,035
부동산 매매/소유권 101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
서울 강남구 역삼로 558 (대치동)
서울 강남구 역삼로 558 (대치동)
전체 사건 12
부동산 매매/소유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