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 사안.
피고인은 2023년 4월 10일 J 2번룸에서 피해자 F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젖히고 전자담배를 피해자의 가슴골에 꽂아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보 변호사
로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전체 사건 340
성폭행/강제추행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