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건물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약정금이 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의 차용금이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사대금 정산만으로 원고에게 변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와 J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원고 A와는 신축될 건물 중 한 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4월 30일까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1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약정금이 D 주식회사의 차용금이며 자신은 D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분양계약이 특약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건물 분양계약의 특약에 따라 약정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약정금을 이미 변제했거나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분양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계약 무효 사유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약정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별도의 이율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푼(5%)으로 합니다. 판결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의 지연 책임을 가중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계약의 특약사항 문언을 중요하게 해석하여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금전 지급 의무나 계약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조건 등 중요한 특약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지급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의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의 상황이나 관련 증거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