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커피 관련 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건축허가 반려로 무효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커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면서 원고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철거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서의 무효조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로 판명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환 변호사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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