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부장으로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의 전세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주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