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시공사)가 피고(건축주)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및 창호 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약정 공사대금 잔액은 인정했지만,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20일 피고 C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및 창호 교체 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4,300만 원,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8일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0일경부터 2021년 6월 28일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공사대금 1,300만 원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며 18,102,300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공사대금)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의 범위와 대금 지급에 대해 약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약정 공사대금 잔액인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18,102,300원에 대해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약정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공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본소에 대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잔액인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9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1,300만 원의 공사 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1) 완성된 공사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2) 당사자 사이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나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이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총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첫째, 추가 공사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추가 공사비를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변경 계약서, 추가 작업 지시서, 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공사 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