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2023년 8월 6일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C에게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