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후 상속받은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망인 G로부터 차용한 대여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망인 G로부터 각각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고, 망인 G의 사망 후 그의 모인 망 J가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망 J는 이 채권을 원고에게 유증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 H에게 대여금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망 J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망 J가 사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570,000,000원과 2022년 4월 1일부터 변제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336
채권/채무 35
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전체 사건 80
채권/채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