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와 상가를 공동 매수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손실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 해산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해산을 인정했으나 정산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손실 분담에 응하지 않자 원고가 조합 해산과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했으며,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변제 및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1억 원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8,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및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전체 사건 100
채권/채무 9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전체 사건 211
채권/채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