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환급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확약증서를 위반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원고가 계약 무효 및 해제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확약증서를 통해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환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약증서가 피고 명의가 아닌 대행사 명의로 작성되었고,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환급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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