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분양권을 G에게 전매하기로 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가 G에게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중개의뢰를 취소하고 전매계약을 해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전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G 사이에 전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전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황에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제3자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은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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