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U가 유튜브를 통해 공적 인물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언론 보도가 된 후, 피고들이 해당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원고가 모욕,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U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 'T'에 P 전 법무부장관과 Q 대통령 등이 2022년 7월 19일 밤 S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 의혹은 W당 R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언론사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명>의 뉴스 정치란에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B씨'로 지칭하며 "깔 카드 많다던 '○○동 술자리' 제보자…돌연 '한 방에 이뤄지는 꿈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가 의혹 제기 이후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C 외 11명은 이 기사에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피고들의 댓글 내용은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욕설 등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모욕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 이를 위법한 모욕,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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