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3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디딤 홍앤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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