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와 B가 모텔에서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들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5일 새벽, 모텔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팔과 귀를 손톱으로 긁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상해진단서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