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명령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2022년 7월 14일 새벽에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E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351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불량한 죄질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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