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의 아들이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을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성년후견인인 B로부터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소유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145,071,370원으로 인정되었으며, 추가로 차량 할부금 5,990,250원과 기타 잡비 4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615,6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은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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