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C는 대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피고 B는 대리권 부존재로 인해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에게 대여금 54,000,000원 및 이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C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피고들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했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가 없고, 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대여금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초동)
전체 사건 47
기타 금전문제 4
윤희성 변호사
변호사윤희성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06 (주안동, 이스트힐)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06 (주안동, 이스트힐)
전체 사건 198
기타 금전문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