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사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본소청구와 피고 B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교부한 '공급계약서'와 '점포 내 기둥 존재 사실확인서'에 목적물의 주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에 목적물의 배치, 평면, 면적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동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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