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가 허구의 에이전시를 내세워 수수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광고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실제 지출된 마케팅 비용을 이윤 없이 청구하기로 했으나, 피고 C가 이를 속여 차액을 영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이 형식적 계약서가 아니며, 피고 B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약이 단순한 세무 처리 목적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설립과 관련된 사정만으로 피고 B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 C가 원고의 실질적 피고용인 지위에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