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을 정한 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