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보상금 과소 지급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한 피고들이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나, 피고들은 이 금액이 과소하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금액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은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확정된 판결에 따른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했으며,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판사는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이지 않고,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이행기의 선도래 주장과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 존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공간과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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