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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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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4가소2111587 판결 [부당이득금]
수행 변호사
이세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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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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