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를 가능하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은행과의 대출약정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대출약정도 소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와 C는 2024년 3월 4일에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가능하다는 통지를 했으며, 이는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이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권은 소멸되었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대출약정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