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E가 피고 회사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와 충돌, 망인 사망 및 J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가 J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들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E는 부당이득으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E와 공동으로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 E가 4.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망 K가 사망하고 동승자 J가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J의 아들 M과 체결한 무보험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라 J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고 E와 피고 회사 F건설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J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직접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는 원고에게 총 42,070,5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피고 E와 공동으로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법무법인 해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사파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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