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의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망인과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망인이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그 배우자, 자녀들에게 각각 8천만 원, 4천만 원, 8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4년 12월 18일부터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