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위반하여 허위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 운송료를 편취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와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허위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 운송료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와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운송료와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운송료 편취가 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허위 거래처 코드를 사용하여 운송료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운송료와 실제 운송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와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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