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수입화장품 판매업체가 부동산 임대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대출을 위한 허위계약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사건.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대출을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임대업체는 수입화장품 판매업체에게 부당이득금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수입화장품 판매업체인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체인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실제로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나머지 6억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가 아니며,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므로 위약금과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4억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나머지 6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위약금 및 연체차임 공제 주장은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나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전체 사건 41
기타 민사사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