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에서 원고의 잔여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5월 I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23년 4월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을 훼손하여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수준을 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에 의해 발생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찬우 변호사
이룰성 고덕 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고덕동)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고덕동)
전체 사건 41
기타 금전문제 6
엄진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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