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을 대여했으며,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송금한 돈이 모두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수익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 보장의 약정이 없다는 점, 원고들이 사업에 상당히 관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해성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전체 사건 92
채권/채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