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의 전원공급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H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H가 제조한 다이렉트 TV 케이블 박스에 피고가 공급한 전원공급장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2일, 해당 물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소훼되었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전원공급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품의 하자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려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전문가보고서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원공급장치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범준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전체 사건 50
압류/처분/집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