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측 택시가 급하게 좌회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측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9일 새벽 피고측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 피고측 차량이 직진신호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구조물과 충돌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로, 원고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머리, 이마, 코 부위의 열린 상처와 기타 골절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향후 치료비,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향후 치료비와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일부 청구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최종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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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2
박가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전체 사건 37
교통사고/도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