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나,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금액이 8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주고, 원고 B와 C가 장비를 대여하거나 공사를 수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와의 계약금액이 8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이미 고철대금을 포함하여 1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 자료는 8억 원으로 기재된 기성검사원뿐이며, 원고 A는 공사 완료 후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원고 A가 작성한 자료로 신뢰성이 부족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정결과도 원고들의 주장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해성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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