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소방시설 허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점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자체점검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방당국의 공문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