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 자녀의 중병 치료 필요성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중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치헌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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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